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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입증책임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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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3-31

조회수340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한 반대의 신청이 그 이유등을 적어 제출하는 문서.

Date 2016.03.31 by 관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볼르 통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화해시키는일

Date 2016.03.31 by 관리자

민사가 가사 조정에서, 판사와 함께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에 참여하는 사람 특별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조정장이 선임한다.

Date 2016.03.31 by 관리자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

Date 2016.03.31 by 관리자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Date 2016.03.31 by 관리자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狀)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Date 2016.03.31 by 관리자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爭議)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Date 2016.03.31 by 관리자

본안의 제소명령이라고도 한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린다.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가압류 또는 ..

Date 2016.03.31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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